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누적 유산 건수가 107만 6,0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출생아 수가 348만 5,907건인 것을 고려하면 출생아 3명 중 1명이 유산됐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유산율 40.74%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고 백종헌 의원실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했다.

백종헌 의원실은 이에 대해 태아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임산부 산전 초음파 검사에 대해 특정 임신 주차에 따라 1~2회, 태아의 출산 전까지 총 7회만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이 제한해 둔 것으로 나타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부담으로 태아의 건강을 제때 확인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아의 건강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며 저출생과 합계출산율 하락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출생아 및 유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지난해 2022년까지 10년간 총 348만 5,907명의 신생아가 태어났고, 그중 30.9%에 해당하는 107만 6,071건의 유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7.7%였던 유산율이 2014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에는 35.8%를 기록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013년부터 10년간 각 시/도별 출생아 수와 유산 건수를 비교한 결과, 유산율이 모든 지역에서 오름세를 보였으며, 특히, 지난해 △서울(40.74%)과 △전라남도(40.64%)의 경우 유산율이 유례없이 40%대를 돌파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나타냈다.

연령별 유산 현황 자료에는 30대(30~39세) 임산부의 유산이 66만 4,583건, 전체의 61.76%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으며, 20대가 21만 8,915건(20.34%)으로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산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임신 13주 이하의 1/3분기 임산부는 일반 초음파 검사 2회와 정밀 초음파 검사 1회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며, 임신 14주부터 분만일까지의 2/3 사분기에는 일반 초음파검사 3회와 정밀 초음파 검사 1회까지만을 지원한다.

즉, 총 7회의 인정 횟수를 초과하거나, 7회 내의 검사라도 인정 주수에 맞지 않는 검사에 대해서는 산모가 모든 비용 부담을 안게 되는 형식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분만 전 280일부터 분만일까지의 초음파 검사 청구가 있는 산모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지난해 초음파 검사를 받은 전체 산모 10명 중 8명에 달하는 19만 1,291명(78.13%)이 7회 이상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한 명의 임산부가 평균적으로 받은 초음파 검사 횟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판단한 기준(7회)보다 1.5배 많은 10.5회로 나타나 공단의 산전 초음파 지원 사업이 산모의 의료비 부담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백종헌 의원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없이 현 시스템을 유지하다가는 우리나라 유산율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OECD 최저수준의 합계출산율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백 의원은“임산부가 의료비 부담 없이 태아의 건강 확인만 할 수 있어도 매년 최대 30% 높은 출산율을 기대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임산부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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