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의장 길기영)가 의회가 게시한 현수막을 강제 철거한 중구청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중구의회는 회기 시작 전 회의 개최 사실을 구민에게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해왔다. 이번에도 제280회 임시회를 앞두고 관내 26곳(동주민센터 15곳과 신당동 등 주거 밀집지역 11곳)에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하루도 안 돼 이 현수막이 모두 철거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앞서 중구의회는 지난 16일 제280회 임시회를 개회해 20일까지 집행부가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에 철거된 현수막은 본회의 기간과 의사일정 주요 사항인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안건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알리는 목적으로 게시된 것이었다.

지난 16일 의회는 제1차 본회의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함께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선임의 건을 상정했으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선임의 건은 의결 결과 과반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중구의회 측은 행정조사특위가 발동된 배경에 대해 방만한 운영과 함께 인사 전횡과 관련해 중구시설관리공단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제보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의회 측은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비위 의혹이 발생했기에 진상규명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 해 공단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하고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꾸리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 결의안 등의 내용을 담은 임시회 현수막이 관내 설치된 26곳 모두 집행부에 의해 기습적으로 채 철거됐다. 

의회 측은 게시 기간이 지났거나, 지정 게시대에 설치돼 있지 않아 철거 대상인 중구청이 설치한 현수막은 그대로 둔 채 의회 현수막만 철거된 것은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애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법과 제도를 준수해야 할 구청의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이중 잣대는 의회 의정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공작임은 물론 구민의 알 권리를 수호하고 공익적 가치를 선도해야 할 본연의 책무까지 저버리고 있다”며 “행정의 기본 가치인 신뢰성과 비례성, 평등성을 무시한 현 사태가 현수막 강제 철거에만 국한될 지 지극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며 다른 행정 분야에서도 구민의 권리 침해 소지가 없는지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이번 사태로 중구의회는 재물인 현수막의 강제 철거 사안에 대해 입법 자문을 거쳐 중구청장 및 중구청 관계 공무원을 재물손괴죄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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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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