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동부지원 판사 출신 변호사 고용하는 등 오직 법망 피하는 데 혈안"

부산에서 160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인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1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는 2020년부터 지난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영구 수영동 B 오피스텔 등 9개 건물 임대사업을 하면서 세입자 210명에게 전세보증금 164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뒤늦게 자백하고 있으나 수사 과정에서는 부동산 대책 및 경기 변화로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했다거나 전세사기 논란으로 임차인이 한 번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게 된 탓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바 있고, 첫 번째 공판에서도 사기 고의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실형을 살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등 과연 진지하게 반서아는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피해자들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씨는 기존 변호사를 해임하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오직 법망을 피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A 씨는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빌미로 탄원서 작성을 종용하기도 했고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면서도 제주도의 한 호텔을 사들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 씨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전관 변호사를 고용하는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A 씨가 미납한 공과금과 관리업체 비용까지 떠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피해자들의 정신적, 일상적, 재산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A 씨의 전세사기에 대한 어떤 고려와 선처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심 선고는 2024년 1월2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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