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오바마 정부 출범과 세계 경제 변화 전망’

1. 오바마 정부의 출범

미국 제 44대 정부가 오는 20일 오바마의 취임으로 공식 출범한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는 미국의 변화와 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금융시스템이 위기에 처해 있고, 실물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출범하는 오바마 정부는 미국의 경기회복, 미국사회의 실질적 통합,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 강화 등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2. 오바마 시대 세계 경제 변화 전망

오바마 정부 인수위에서 작성한 오바마-바이든 플랜(Obama-Biden Plan)에 나타난 미국의 새로운 정책이 추구된다면 향후 세계는 각 부문에서 작고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세계 경제는 새로운 경기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일자리창출, 소비 진작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미국 경제의 회복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07년 명목 GDP 13.8조 달러의 23.2% 수준에 달하는 규모의 금융안정자금과 재정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상 초유의 경제안정 대책이 성공할 경우에 미국 경제는 2009년 하반기 회복의 단초를 보이고, 이에 영향을 받은 세계 경기는 2010년부터는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세계 통상부문에서는 공정무역을 통한 보호주의가 확산될 것이다. 경기침체 악화로 미국은 경제 체질의 강화와 일자리 보호라는 명분을 위해 공정무역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한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추구할 경우, 세계 무역 시장은 보호주의 기조가 확산될 우려가 클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세계 금융부문에서는 금융규제 강화를 통해 新금융체제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스템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구제금융안의 효율적인 사용, 금융규제 강화로 미국 금융시스템의 개선이 예상된다. 오바마 정부는 도덕적 해이 완화, 투명성 강화와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규제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변화는 세계 금융체제 형성에 강력한 자극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新금융체제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로 세계 경제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다. 경기부양책을 위한 자금조달 등으로 미국과 주요국의 재정적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불안을 느낀 미국투자자들의 자금회수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로 미국 국채와 달러가 선호됨으로써 유동자금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은 채무국 입장으로, 중국과 일본 등 채권보유국은 채권국 입장에서 불균형이 심화됨으로써 통화전쟁 및 경제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기술 및 산업 측면에서는 차세대 IT기술 전쟁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은 브로드밴드 확충과 인터넷 접근성 증가시켜 미국 IT산업의 우위를 유지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망 중립성과 무선 주파수 개방을 통한 인터넷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IT시장에서의 우위권 확보를 위한 미국과 주요국의 경쟁으로 세계 IT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섯째, 에너지·환경 부문에서는 세계적으로 GT(Green Technology)붐이 조성될 것이다. 미국은 위기 돌파를 위한 방안으로 청정에너지, 대체에너지 등 GT분야에 대한 투자와 저탄소사회로의 체질 개선책을 통해 신성장동력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10년간 1,500억 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개발에 투자를 통해 제조업 부흥은 물론이고 500만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한다. 이러한 미국에서의 움직임은 세계적인 GT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곱째, 대외 정세 측면에서는 세계는 평화 공존의 시대를 모색할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대외 정책으로 스마트(smart) 파워를 강조함으로써 이라크 전쟁 종료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체제 유지에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화를 통한 미국의 유연한 외교 기조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물리적 충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덟째, 미국의 유화적 대북관계로 한반도에 新해빙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미국 국무장관인 힐러리는 대화를 중시하고 대북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유화 분위기가 유지된다면 한반도에 평화적인 기류를 다시 끌어오는 新해빙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시사점과 대응 방향

오바마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의한 세계 경제 환경 변화는 긍정 요인과 부정요인이 병존한다. 긍정 요인은 Green New Deal과 한국의 녹색뉴딜 정책의 시너지효과와 남북관계에서의 해빙기류 조성이다. 부정 요인은 보호주의기조 확산에 의한 해외 수출시장의 위축, 글로벌 금융시스템 변화, IT산업 경쟁 심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의 타개를 위해 미국정부의 기조를 우리의 여건에 맞게 현명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미간 통상 협력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오바마 정부의 공정무역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FTA 관련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한 준비를 통해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자동차, 철강 등 민감한 부문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한 전방위적 노력을 통해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 증가를 통해 미국의 무역수지역조 해소를 위한 통상 압력 강화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세계 新금융시스템에 적응하여야 한다. 글로벌 달러 불안에 따르는 세계 금융 질서의 안정을 위한 질서 재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금융체제에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G-20 회의를 포함, 국제경제질서 재편과정에서 신흥국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과 동시에 아시아 협력의 강화를 통해 한국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국내 금융시스템 건전성 강화와 경쟁력을 제고 해야 한다.

셋째, 對美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비중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 의회 및 외교라인 내의 지한파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남북경협 확대를 통한 남북미 삼각균형 체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남한 정부가 한반도의 新해빙기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미간 동맹 강화와 남북관계에서의 유연한 자세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한 내부적 컨센서스를 확보하여 남북 경협의 제도적 정비를 통한 활성화를 현 국면 타개의 돌파구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셋째, 원화 환율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화시켜 투기적 가수요의 발생을 막고, 수출입 업체들이 정상적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IT 및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차세대 IT 산업의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정부는 관련 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진행하여야 한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는 차세대 브로드밴드 경쟁 강화에서 인프라 개발과 함께 핵심요소다.

일곱째, 세계적인 GT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미국의 Green New Deal과 보조를 맞춰 녹색경제에 대한 통합적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베타뉴스 사회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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