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립성 지지단체인 프리 프레스(Free Press)가 미국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연방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업체들이 스카이프 VoIP 서비스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해 연방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조사할 것으로 요청했다.
 

최근 애플 아이폰용 스카이프 클라이언트가 발표되면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다른 스카이프 사용자와 무료로 또는 유선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통화를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런 무료 통화는 아직까지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아이폰의 미국 내 독점 판매통신업체인 AT&T의 무선 네트워크는 이용할 수 없다.

 
프리 프레스의 변호사는 FCC 의장대행인 마이클 콥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동통신업체들이 FCC의 인터넷 정책을 위반하고 있다는 증거로 다양한 언론 보도를 제시했는데, 이동통신업체들이 경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런 서비스나 디바이스를 제한하거나 무력화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프리 프레스의 서한은 특히 아이폰용 스카이프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는데, 최근 USA 투데이의 보도에 의하면 AT&T의 임원이 “애플과 같은 협력업체가 우리 경쟁업체의 서비스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는 예로 제시했다. 또한 구글이 최근 자사의 안드로이드 마켓플레이스에서 안드로이드폰을 이용해 노트북을 인터넷에 접속하게 하는 테더링 애플리케이션을 퇴출시킨 것도 이런 위반 사례의 하나로 들었다.
 

프리 프레스는 “이 두 가지 사례는 무선 혁신의 미래가 디바이스 개발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업체들, 특히 자사의 네트워크 상에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통제하려는 이동통신업체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클리어와이어와 같은 통신업체는 고객들이 파일 공유나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으로 대역폭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금지책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아이폰의 독일 내 공급업체 도이치텔레콤은 스카이프 사용을 차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프리 프레스는 FCC가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이 무선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통신업체들의 현재 관행이 이런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CC는 현재까지 컴캐스트와 같은 유선통신업체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을 고수해오고 있다. 

기사제공 : IDG코리아

베타뉴스 IT산업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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