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의 국내 출시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빗장'이 풀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 이하 방통위)가 23일, 애플 아이폰의 위치서비스와 관련된 논의를 통해 KT등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자격을 갖춘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질 경우 아이폰 국내 출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초 아이폰은 전자파 인증을 획득하고 국내 이통사들과 출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방통위가 아이폰에 내장된 GPS 위치확인 기능이 국내 위치정보사업법(LBS)에 근거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출시 계획이 난항에 부딪쳤었다.

 

하지만 애플이 이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고 방통위가 23일 다시 협의를 통해 출시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KT 등 이통사와 애플간 최종 협의만 끝나면 언제든 출시가 가능한 상황이 된 것.

 

특히 이번 방통위의 결정에 따라 이통사들은 아이폰을 출시할 때 자사의 기존 서비스에 아이폰의 서비스를 포함해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아이폰의 특징 서비스 중 하나인 ‘분실폰 찾기(Find My iPhone)’ 등도 함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 측은 “아이폰의 위치서비스가 이미 수십 개 국에 도입돼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의 도입이 국내법의 엄격한 적용에 의해 도입이 지연될 경우 국민편익이 제한될 수 있다”라며 “또 무선인터넷의 활성화에 제한요인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국내 휴대폰 기술 향상노력이 지연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방통위는 “아이폰 도입을 계기로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없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위치정보법령과 지침 등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이는 기술발전 및 위치서비스 유형 변화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법규제가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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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뉴스 최용석 (rpc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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