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애플이 샌프란시스코에 개최한 ‘세계개발자회의 (WWDC)’에서 영상통화 서비스 ‘페이스타임’의 3G 이동통신망 이용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차기 운영체제 iOS 6에서 바뀌는 기능으로, 지금까지 무선랜(Wi-Fi)에서만 쓸 수 있던 페이스타임을 3세대 WCDMA, 4세대 LTE 망에서 쓸 수 있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이다. 가뜩이나 지난 6월 4일 국민 메신저 자리에 있는 카카오톡이 ‘보이스톡’을 시작하며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던 터였다.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은 베타테스트로 시행됐지만, 인원 제한이 없어 사실상 전면 시행과 다름 없다.

 

 

▲ 카카오톡에서 내놓은 보이스톡은 망 중립성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문제는 이통사들이 모바일인터넷전화가 달갑지 않음을 넘어서 차단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요금제에 따라 mVoIP를 제한하고 있다. 약관상 3세대(3G) 무제한 요금제 5만 4,000원에 가입하거나 4세대(LTE) 서비스 5만 2,000원 요금제에 들어야 mVoIP를 쓸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무제한은 아니다. 주어지는 데이터 안에서만 mVoIP를 써야 한다. 거기다 mVoIP 허용 요금제를 올릴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음성통화를 넘어서 영상통화까지 할 수 있는 페이스타임 통신망 이용 소식은 이통사에 반가울 리 없다. 가뜩이나 LTE로 빠른 속도를 자랑해왔는데 페이스타임이 본격화되면 망 과부하는 뻔하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과 KT는 페이스타임도 mVoIP처럼 요금제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통사의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망 중립성 논란도 거세진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통사들이 단합해 mVoIP를 막아 이용자 권리를 뺏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용자는 어떤 요금제를 쓰던 주어진 데이터양 안에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는데 통신사 잣대로 이를 막아 망 중립성을 어긴다는 주장이다. 이통사는 “잘못 아는 사실”이라며 외국에서도 요금제에 따라 mVoIP를 허용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요금에 대해서도 말이 갈린다. 이통사는 ‘무임승차’라는 말을 즐겨 쓰며 mVoIP 때문에 음성통화 수익이 줄어 망 설비·투자도 힘들다는 태도다. 하지만 이는 가입자가 내는 비용에 모두 포함되지 않았냐는 반박이 나온다. 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모바일 인터넷전화가 이동통신시장의 진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이통사가 mVoIP를 허용해도 매출 하락은 0.74% 정도일 것이며, 기술이 더 발전해도 2.36%만 감소할 것으로 나타난다.

 

재밌는 것은 LG유플러스는 mVoIP를 전면 허용했다는 사실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6월 7일 열었던 기자간담회에서 보이스톡, 곧 mVoIP를 제한하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특히 자사 약관에 mVoIP항목은 아예 빼버려 큰 호응을 받는 중이다.

 

막상 방송통신위원회는 멀리서 관전만 하는 눈치다. “페이스타임을 mVoIP와 같은 종류 서비스로 해석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mVoIP 문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시장 자율에 맡길 생각”이라며 물러서 있다. 결국 이용자와 이통사, 콘텐츠 사업자 간 조율해야 하는 문제로 굳어졌다.

 

망 고도화는 통신사 간 경쟁으로 만들어진 것일까, 콘텐츠 업체의 무임승차 때문일까? 다른 이통사가 볼멘 목소리를 낼 때 LG유플러스는 어떻게 mVoIP를 전면 개방 할 수 있었던 것일까. 망 중립성 논란은 계속 가열된다.

 

베타뉴스 최낙균 (nakkoo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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