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임중독법이 국제적인 망신살을 타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의학 세미나 주제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임중독법의 학회 토론이 열렸고, 국내에서는 지스타 2013에서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연방주가 세미나에 참여해 탄압받는 국내 게임사의 독일 이전을 촉구한 것.

15일자 한겨레 신문 기고문을 보자. 이영식 중앙대학교병원 정신의학과 교수에 의하면 최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세계 정신의학협회 연차회의’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인터넷이나 게임 문제에 대한 통일된 진단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게임중독 현상에 대한 조사 방법에서도 통일된 기준이 없고, 이에 따라 인터넷이나 게임 문제를 ‘병’ 혹은 ‘장애’로 단정하고 살펴보기에는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 출시된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매뉴얼 연구그룹 또한 마찬가지 입장이다. 중독법과 같이 법제화를 통해 마약·알코올·도박과 함께 통합 관리하는 식의 접근 방법은 신중하지 못하다는 것. 

(15일자 한겨레 이영식 중앙대학교병원 정신의학과 교수 기고문 참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게임문화 축제 지스타2013도 마찬가지다. 연일 기자회견장을 찾은 해외 게임 관계자들은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게임중독법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다.

글로벌 명작 게임 에버퀘스트 시리즈를 서비스하는 SOE 루이스 피게로아 부사장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임중독이 범죄에 실제 이용되고 일어나는지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하며, 게임은 중독이 아니라 창조 문화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워게이밍 빅터 키슬리 대표는 "게임을 술과 같은 중독성 물질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옳지도 않은 일”이라고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이어서 “게임은 예술이다. 예술은 규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블리자드 데이비드 킴 수석 게임 디자이너도 "미국에서는 게임 규제와 관련된 법률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독일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연방주는 게임산업 관련 전문 인력을 지스타 2013에 파견했다. 지난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우수한 국내 게임사의 독일 이전을 촉구하는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에게 탄압받는 국내 게임개발사의 탈출구로 독일 이전을 촉구했다. 국내 게임사의 아낌없는 관심과 독일 이전 후 1억원이 넘는 지원을 약속한 것.

지난 13일, 수요일에 열린 2013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도 정홍원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에 가장 큰 핵심은 게임산업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부 국회의원은 반대로 각종 게임 관련 규제와 게임중독법 사태까지 이중적인 잣대를 들어내고 있다. 정부안에서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는지, 서로 다른 양면의 태도를 밝히고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인 게임산업은 각종 규제로 창업은 꿈도 못 꾸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창업하기 어려운 국내 시장의 상황은 높은 기술력을 지닌 인적 자원이 해외로 등을 돌리게 됐다. 글로벌 게임사의 국내 개발사 인수와 국내 개발자들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또한 수익구조가 악화되자 국내 게임사의 M&A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게임산업은 소수의 게임 기업만 남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세계 3대 게임 문화 축제로 성장했던 지스타 2013도 최악의 축제로 남게 됐다. 작년에 확장했던 B2C 공간 중앙은 텅 빈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그나마 넥슨, DAUM과 해외 게임사인 블리자드, 워게이밍이 지스타 2013의 체면을 지켜주고 있다. 해외 바이어들이 붐비는 B2B만 체면 치레를 하고 있다. B2B 메인 스폰서인 스마일게이트와 CJ E&M, NHN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게임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암울한 미래를 떠안게 된 국내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더욱 더 명확하고 신뢰 있는 견해를 밝혀야 한다. 해외에 빼앗기고 있는 우수한 개발 인재와 소규모 국내 게임사의 보호를 위해 정부의 견해가 무엇인지 보다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베타뉴스 김태만 (ktman21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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