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기각된 것에 대해 특검에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19일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이재용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부정청탁과 대가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요체다”며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에 있으면 삼성의 조직적 힘이 작동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은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 구속 요청은 '여론재판'이 아니다. 특검이 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재용이라는 시민에 대한 응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수장이 격리돼 있어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조의연 판사는 이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조국 교수는 “특검은 기죽지 말아야 한다. 갈길이 멀다. 이재용 수사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이번에 신청하지 않았던 사장단급 인사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삼성 외의 사건에 대한 수사도 더욱 가열차게 해 나가야 한다. '두목'을 격리시키지 못하면, '부두목'급들을 격리시켜야 진실 은폐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삼성 외의 사건에 대한 수사도 더욱 가열차게 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 입증을 자신하던 특검은 영장기각 결정에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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