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MB 자원외교 MOU, 73건중 62건이 성과없이 종료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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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30 23:57:00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 자원을 개발하겠다며 체결한 MOU 가운데 84.9%가 MOU가 종료돼 사업화되지 못하거나 5~9년이 지나도록 진행 상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본계약으로 이어진 11건의 경우,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자원3社가 57억달러를 투자했지만 회수액은 22억달러에 불과하다.
     
    국회 산업위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MOU 체결 및 본계약 체결 현황’에 따르면 MB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중동 남미 러시아 아프리카 등 전세계 석유·가스·광물 보유국과 맺은 MOU는 모두 73건으로 집계됐다.

    ▲ 권칠승 의원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사업계약으로 발전된 것은 11건에 불과했다.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종료된 45건의 MOU 중에서는 유효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MOU 맺었다고 홍보만 하고 실제로 기한 내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이다.


    또 사업성·경제성을 미확보했거나 현지 업체의 재정난 및 협의 실패, 컨소시엄 해체 등의 이유로 MOU가 종료된 경우도 17건이었다.


    나머지 종료된 4건의 경우는 상대국측의 추진지연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MOU체결 전 면밀한 분석 없이 ‘묻지마 MOU’ 를 체결해놓고 홍보에만 열을 올렸 다는 지적이다.
     
    MOU에 따라 투자를 한 사업들의 회수실적도 형편 없었다.
    광물 개발 관련 MOU는 모두 43건이었는데, 이중 4건에서 광물자원공사가 4,722만달러를 투입했지만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0’ 달러였다.


    석유·가스 관련 30건의 MOU도 체결 후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56억8505만 달러를 투입했지만 회수금액은 22억7072만 달러에 불과했다. 회수한 22억여 달러 가운데 20억 달러는 2010년 체결된 이라크 주바이르 유전에서 나온 것이다.
     
    문제는 35억여 달러가 투입된 나머지 사업들의 자금회수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일부 사업은 수억달러를 투자하고도 회수실적 없이 종료되기도 했다. 2008년 쿠르드정부(이라크)와 맺은 ‘석유개발 분야 전략 제휴’ MOU에 따른 사업에는 6억8119만 달러가 투입됐지만 280만 달러만 회수한 채 사업이 종료됐다.


    2010년 체결한 말레이시아 석유개발협력 사업도 4,368만 달러를 투입한 채 ‘사업성 미확보’로 지난해 9월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사업 종료되었다. 하지만 당시 MB정부는 MOU 체결 홍보에 열을 올렸다.

    2008년 맺은 ‘쿠르드 패키지딜’은 국내 2년치 소비량인 19억 배럴의 유전을 획득했 다고 홍보했지만, 결과적으로 5개 광구 중 4개 광구의 탐사가 실패했다.


    또 2011년 이라크와 맺은 가스 관련 MOU 체결 당시에도 국내 6년간 가스 소비량 규모의 매장량을 확보했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3억9912억 달러를 손실만 기록한 상 황이다.


    특히 당시 청와대는 2011년 UAE와의 MOU 체결과정에서 “한국, 37년만에 UAE 아부다비 유전의 문을 열다” , “사상 최대 유전 확보”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 자료를 홍보했지만, 결과는 10억2976만달러 투자해서 현재 655만달러 회수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자원외교 성과물로 내놓은 MOU를 마치 최종적인 사업 성과인양 호도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마치 엄청난 자원을 확보한 것처럼 홍보해놓고 사실상 사업 실적은 초라해 국민적 상실감만 키웠다” 고 비판했다.


    이어 “MOU 체결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객관적인 사실을 함께 제공하는 등 투명하게 성과를 제시하고 향후 철저한 관리 등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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