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후분양제와 전월세 상한제등을 주거 복지 로드맵에 도입 하라“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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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1-17 21:40:3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참여연대,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 12곳은 곧 발표를 앞둔 ‘주거복지 로드맵’에 전월세상한제와 후분양제 등을 즉각 도입하라고 주장 했다.

     15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김현미 장관과 국토교통부가 서민주거안정 정책 도입에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공약인 서민주거 안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의 강규수 대표는 잘못 지어진 건물에서만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명백히 선분양제에 의한 대표적인 피해중에 하나”라며 “현행 4단계로 되어 있는 건물의 방음 성능 등급을 3단계로 강화하고 기존 주택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후분양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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