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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불법 자행하면서 용산역전면1구역 구역분할 강행?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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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2-16 12:51:45

    용산구청(구청장 성장현)이 2015년 용산역전면1구역에 대한 구역분할을 실시하면서 관련 법규정을 어기고 불법을 자행해 가면서 어거지로 구역 분할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용산구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도시정비법 상 최소 획지 기준은 10,000제곱미터로 나타났다. 그런데 용산구청이 구역분할을 해 준 용산역 전면 1-1구역(육군 용사의집)은 3,252제곱미터였다. 즉, 도시정비법 상 용사의집은 구역분할을 할 수 있는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작은 땅이다.

    그럼에도 용산구청은 이 땅에 대한 지구단위 구역분할 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전원이 구역분할을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구역분할은 결국 성사 되었다.

    ▲ 최소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작은 땅을 구역분할해 준 용산구청

    육군은 당시 이 용사의집을 허물고 육군호텔을 건립하려 했고,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육군호텔에 탄신 100주년을 맞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만들겠다며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으면서 추진되었다.

    한 용산구민은 "용사의집을 육군호텔로 재건립하려던 계획은 결국 지난 정부의 적폐라 할 수 있다. 분할할 수 없는 작은 땅을 어거지로 분할해 준 성장현 용산구청장도 결국 적폐에 가담했다는 말아니냐"며 분노했다.

    일각에서는 불법적으로 구역분할된 용산역전면1구역 구역 분할은 무효이며,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또 이런 불법적인 분할을 자행한 성장현 용산구청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 육군호텔 내부에 박정희 기념관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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