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1-07 16:33:10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은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상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물품을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9년부터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은 지난해 8월까지 총 4조 1,730억원 어치가 판매되어 그동안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어기구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그동안 발행된 온누리상품권 중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19억원을 포함하여 1,190억원 어치의 상품권이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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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미사용 온누리상품권의 규모는 갈수록 증가할 전망이다.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하여 현행 전통시장법은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의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어기구의원의 질의에 대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어기구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여부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와 가맹점의 혼선을 없애기 위해 사실상 사문화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활성화되어 전통시장 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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