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프랑스 검찰, 애플의 '고의적인 아이폰 성능저하'에 대한 수사 착수

  • 장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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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1-09 23:27:59

    (베타뉴스=장관섭 기자) 파리 검찰 당국이 현재 세계적인 논란을 빚고 있는 애플의 고의적인 아이폰 성능저하가 프랑스 제품에서도 발생했는지에 대해 8일(현지시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조사는 지난 5일 시작됐고, 프랑스 경제부의 반독과점, 소비자 보호 전문가들이 이끌고 있다. 

    이는 지난달 애플이 고의로 아이폰 구형 모델의 성능을 저하했다고 인정한 후 소비자단체 '계획적 진부화 반대'(HOP)가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애플은 특정 아이폰 기종에 한해 구입 후 시간이 지날수록 소프트웨어의 가동률이 의도적으로 감소하게끔 제품을 제조했다고 밝혀 큰 혼란을 초래했다. 미국의 경우 이미 각종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15년 브누아 아몽(Benoit Hamon) 전 교육부장관에 의해 발의돼 승인된 '아몽법'에 따라 '제품을 고의적으로 감퇴시키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해당 제품을 제조한 회사는 교체 부품을 지정할 의무가 있다.

    해당 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애플은 프랑스 국내령에 의거해 연수익의 최대 5%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경영진 또한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프랑스가 8일(현지시간) 애플의 '고의적인 아이폰 성능저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 AFP/GNN뉴스통신/베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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