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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란, "일자리 정책 전면 검토해" vs "일단 지켜봐야"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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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1-11 17:24:45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한 지 보름이 채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시끌시끌한 분위기다.

    포문은 자유한국당이 열었다.

    김성원 자한당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도 올려주고 노동시간 줄이면 죽으란 말이냐며 항변하고 있다. 자영업자, 농민들 등 고민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언론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행안위 위원장, 왼쪽)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오른쪽)과 악수하는 모습 © 연합뉴스

    여당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1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논란에 관해 "일시적 부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부도 준비하고 있고 여당도 준비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계기업이 조정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많은 연구를 참조했을 때 일자리가 더 높아지고 결국에는 노동자들의 삶들의 소득이 높아져 소득성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국민의당에서 주장한 `현실적 대책 마련 및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임시적이지만 기업의 어려움에 대해 예산으로서 뒷받침하는 특단의 조치를 했다"고 반박하며 "우선 지켜보자, 예산을 3조 원 정도 형성했는데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이렇게 올려도 당장 소상공인들이 망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나아가 일자리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하고 보완해 나가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힘들어하는 영세상인 및 중소기업인에 대한 목소리를 찾기는 쉽지 않다.

    신도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익명을 요구한 K모씨는 베타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 1100원 올려줬다고 치고 8시간 계산하면 하루에 8천원 올려준 셈인데, 그거 올려줘서 유지가 어렵다고 하려면 그런 장사는 애초에 접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왕십리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L씨는 "언론에서 최저임금 인상하면 영세상인들 줄도산할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주변에도 장사 잘하고 있다. 갑자기 최저 시급 1만원. 이러면 힘들겠지만 1100원 올렸다고 줄도산? 그건 최저 시급 안 올려도 힘든 기업인 것"이라고 일침했다.

    일각에서는 "아직 최저임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에는 시행 기간이 너무도 짧다. 더구나 정부도 영세 기업에 대한 지원 방향도 설정해 놓은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인상으로 경제가 쓰러지고 소상공인이 다 죽을 것이라는 전망은 너무 섣부른 예측이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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