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롯데 '사드보복' 풀리나…한·중, 상호진출기업 활동 개선 합의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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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2-02 20:30:01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중국의 무역 보복을 받아온 롯데,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 등이 보복 타깃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년 9개월 만에 재개된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한·중 양국이 상호진출기업 활동 개선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양국은 정부 간 협력 채널을 만들어 그간 침체했던 관광을 활성화하고 동북 3성(省)에는 양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자유무역 시범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양국이 중점사업을 정해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안도 추진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허리펑(何立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발개위) 주임(장관급)과 제15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한중 양국이 상호진출기업의 여건 개선에 합의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중국 북경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허 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합의의사록에 서명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1992년 8월 양국 수교 이후 열리던 차관급 회의를 1999년 12월 장관급으로 승격한 회의체다.
     
    지난해 사드 갈등이 본격화하면서 2016년 5월 제14차 회의를 끝으로 한동안 열리지 못하다가 1년 9개월 만에 재개됐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 측에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 보조금 차별, 롯데월드 건설 중단과 마트매각 난항, 단체관광 제한, 금융기관 인허가 문제 등의 해결을 요청했다.
     
    2016년 12월 시작된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차별 정책은 지난해 10월 양국의 관계 정상화 합의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하게 된 롯데 역시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한 중국 점포의 매각 작업이 난항을 겪는 등 한중정상회담 이후에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사드 갈등의 직격탄을 맞은 한국단체 관광은 관계 회복 본격화에도 베이징시와 산둥성 등 일부 지역에서만 허용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양측은 서로의 국가에 진출한 기업과 금융기관의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동계올림픽의 연속 개최를 계기로 양국 간 관광교류를 활성화하고 관광시장 발전을 위한 정부 간 협력 채널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양국 기업 간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기재부와 발개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중경제기술교류협의회(비즈니스포럼)도 연다.
     
    지난해 3월 만기가 된 삼성과 발개위 간 MOU(양해각서)도 확대·개정해 다시 체결하기로 했다.
     
    기존 우리 측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 측의 일대일로 연계 협력 MOU는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일대일로의 연계 협력으로 개정된다.
     
    정부·연구기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대화를 활성화하고 중점사업 리스트를 만들어 제3국의 공동진출과 금융지원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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