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한미 세이프가드 양자협의 결렬…세탁기ㆍ태양광 제소 불가피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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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3-11 11:17:14

    -정부, 보복관세 추진

    미국이 우리 정부의 세탁기ㆍ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철회와 피해 보상 요청을 결국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밝혀온 방침 대로 미국을 조만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계획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명한 세이프가드 포고문(proclamation)은 대통령이 포고문 발표 30일 이내에 WTO 회원국과 협의를 통해 세이프가드를 축소, 수정, 종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내용을 40일 이내에 발표하겠다고 명시했다.

    지난 4일로 40일이 지났지만, 미국은 세이프가드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우리 정부와 진행한 양자협의에서 세이프가드 완화 및 철회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