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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윤석헌, 금융개편 앞두고 '엇박자' 행보


  • 백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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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5-10 18:12:09

    -금융위·금감원, 여러 현안 놓고 불편한 기류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베타뉴스=백서원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신경전이 심화될 조짐이다.

    최종구 위원장과 윤석헌 원장은 9일 상견례를 통해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그러나 이날 최 위원장은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사전통지 사실을 외부에 공개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금융감독 체제 개편 논의를 앞두고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최 위원장은 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전통지가 공개되고 문제가 된 만큼 앞으로 금감원이 사전통지를 공개해도 되는지는 별개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전통지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에게 위탁한 업무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판단해서 할 일”이라면서도 “이번 건은 전례 없이 사전통지 사실을 외부에 공개해 시장에 충격과 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 사측에 통보하는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내면서 이 사실을 외부에도 공개한 바 있다. 시장에 미칠 영향과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이같은 금감원의 발표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최 위원장은 “과거 대우조선해양 등 더 큰 사안도 있었다”며 금감원의 일관되지 않은 일처리를 지적했다.

    학자시절부터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주장해온 윤 원장이 취임하면서 이에 따른 갈등도 예고됐다.

    최 위원장은 이날 “감독 체계 개편은 윤 원장께서 계속 해 온 말씀이지만, 전체적으로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린 문제이기 때문에 감독원장이 새로 왔다고 해서 이 문제를 새롭게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금감원의 독립성에 대해선 “금감원은 금융위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금융위와 선을 긋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개혁 성향’의 윤 금감원장은 전날 취임사에서 금감원의 독립성 확립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베타뉴스 백서원 (won10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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