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보장기간 최소 10년 해야, 서촌 본가궁중족발 강제집행을 보며

지난 14일 오후 2시경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에서는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가 열렸다. 수천 명의 소상공인연합회 희원들이 참석했다.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더불어 민주당 이학용 의원은 “상가 계약 보장기간을 최소한 10년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상가 계약 보장기간은 5년이며, 1년 임대료 상승의 상한선이 있지만 5년 이후에는 연간 임대료 상한선에 제한 없이 없다.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보장된 계약 보장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장사를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임대료 상승이다. 여기에 5년 이후에는 임대료 상한선에 제한이 없는 부분은 악용할 여지가 있다.

서촌 ’본가궁중족발‘의 윤경자 씨는“25년간 서촌에서 분식점을 해서 어렵게 이 가계를 꾸렸다. 이제 장사를 해볼 만하다 생각했는데 바뀐 건물주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금액으로 올렸다. 건물주는 월세를 입금해야 하는 계좌마저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상가 계약 보장기간 만료라며 건물주인 이씨는 ‘본가궁중족발’의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3,000만원에서 1억으로 3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인상했다. 사실상 상가를 비워달라는 의미다.
2016년 1월 48억원에 매입한 건물을 올해초 70억 원에 내놓았다

건물주 이씨는 계약 만료를 근거로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법원은 ‘건물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이씨의 승소 판결을 냈다.

지난 년 11월 9일에는 퇴거를 강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장인 김우식씨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12번째 강제집행을 앞두고 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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