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놀이 방지’ 예대율 규제 2020년부터 시행

백서원

입력 : 2018-05-28 15:42:32

금융사 DSR 형식적 운영 등 ‘3대 위반 사례’ 강력 단속

사진=금융위원회

[베타뉴스=백서원 기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은행 예대율 규제를 2020년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올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은행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 시점을 유예한 것이다.

지난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미 발표한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 추진실적 및 최근 가계대출 동향 등을 점검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우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부실화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을 통해 구축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반을 더욱 공고화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계 부문으로 자금쏠림 현상을 완화하고자 최근 발표한 은행 예대율 규제 적용 시기를 2020년 1월로 설정했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연내에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둬 가계대출을 줄일 시간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예대율 규제는 은행의 예금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는 규정이다. 조달한 예수금을 초과해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막는 지표다.

금융위는 앞서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를 상향(15%)하고 기업대출은 하향(-15%) 조정하되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0%)을 유지하는 예대율 규제 개편안을 낸 바 있다.

금융사 입장에선 점진적으로 예금을 조달하고 가계대출을 줄일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대출을 취급할 때까지 예대율 규제 적용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은행의 예대율 산정시 원화시장성 CD잔액은 예수금의 최대 1%까지 인정해 은행들의 CD 발행을 적극 유도한다.

대출등의 지표금리로 쓰이는 CD금리가 시장성CD 발행량이 저조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

또 오는 10월까지 저축은행, 여전업권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고정금리·분할상환등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 노력을 전 업권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해 중 모든 업권에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은행권은 하반기,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DSR은 대출자의 전체 금융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기 때문에 기존 규제보다 강화된 지표다.

대출 규모가 계획보다 빨리 증가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회사’로 지정해 목표 이행 상황을 밀착 관리하게 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한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소상공인이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아 생활비로 전용하는 경우가 많아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금융위는 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운영효과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상호금융은 7월,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은 10월 도입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은 현황과 건전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규제회피목적의 신용대출취급, 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은 ‘3대 위반사례’로 규정해 금융회사별 위반 여부를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4분기부터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대출은행에 대해선 이러한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분기 가계신용 증가율을 8%로 2105년 1분기의 7.4% 이후 최저 수준이다. 2016년 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분기 가계신용은 전 분기 대비 17조2000억 원 증가한 1468조원으로 작년부터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