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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웹하드 유통 차단 강화

  • 신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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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6-12 17:23:07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웹하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관계부처(여성가족부, 경찰청), 유관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시민단체(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38개 웹하드 사업자 대표 등이 참석하여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각 기관별 주요 추진사항과 차단 대책 및 제재조치 등 정부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집중 모니터링 및 불법음란정보 필터링 상시 작동여부 집중점검 계획(‘18.5.29 ~ 9.5, 100일간), ‘몰카’ ‘국산’ ‘국노’ 등 디지털성범죄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제목으로 사용하는 성인물에 대하여 저작영상물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등 금칙어 서비스 검색결과 개선, DNA 필터링기술(불법동영상이 변형‧편집되어도 차단 가능하도록 개발된 필터링 기술)의 연내 적용 계획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차단을 위한 정부대책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부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웹하드 사업자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웹하드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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