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외곽 순환도로 포천~화도 구간 분쟁, 11차 협의체 회의

지난달 28일 오후 2시경, 화도읍 사무소 3층 취미교실에서는 포천~화도간의 제2외곽순환도로 11차 협의체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은 주민 측에는 비대위와 가양초등학교 학부모 대표가 참석했다.

환경전문가의 미세먼지 영향예측평가의 발표에 대해서 학부모 대표는 “ 학교와 휴게소 거리가 가깝다. 대기질의 평균을 이야기 해주셨지만 휴게소 이용차량 때문에 인근은 대기질이 더 나쁠 것이다. 더군다나 피해를 볼수 있는 대상이 아이들이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홍복의 사무관은 “휴게소에서는 공회전등 때문에 가중치가 있을 수 있다. 휴게소 이용에 대해서만 대기질 형향 평가는 있는가?”라고 환경전문가에게 묻자. 환경전문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평가는 없다. 환경부에서는 유사 휴게소 영형평가는 있다. 다음 회의에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학부모 대표는 “전문용어라 무슨 이야기 인지 모르겠다. 피해자가 아이들이 될수 있으니 아이들을 대상기준으로 평가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물었고 홍복의 사무관은 ”다음 회의때 준비 하겠다.“라고 말했다.

소음 영향예측평가의 발표 후 방청석의 주민 한분은 “내가 사는 집 옆에는 공장이 있다. 소음이 심해서 민원 넣었더니 기준치 이하였다. 기준치 이하여도 지속적으로 들리면 괴롭다.”라고 말하자. 홍복의 사무관은 “일리 있는 말이다. 도로의 지속적인 소음과 생활 속에서 듣게 되는 불규칙적인 소음을 비교 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기준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가양초등학교 학부모는 “ 학교 인근에서 고속도로를 공사하고, 휴게소를 만들고, 스마트 IC를 만들어야 한다. 6년간 공사를 한다고 들었다. 공사 때문에 아이들이 받는 피해를 생각해 보았는가?라고 물었다.
송화용 팀장은 “별도로 가양초등학교에 대한 부분은 평가서를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

비대위는 또한 “기준치만 만족하면 된다고 하셨다. 하지만 공기의 질, 소음 기준은 강화되어가는 추세이다. 노선을 그대로 고수하려고만 하고 있다. 가양초 옆에 휴게소를 만들지 않게 노선을 변경하면 끝나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에 송화용 팀장은“초등학교 옆에 휴게소가 있어야 하는지 공기와 소음에 대한 영향평가를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시민갈등비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 도로가 생겨 유류비 절감이 되는 점도 있지만 시민갈등 비용이 더 클 것이다. 다음 회의 때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말하자. 홍복의 사무관은 “시민갈등 비용을 예상하기는 불가능 하다. 산출하는 기관은 없다.” 라고 말하자. 방청석의 주민 한분은“계산해 주는 곳이 있다.”라고 했으며 다음 회의 때 토론하기로 하자고 했다.

방청석의 주민은 “보통은 IC를 늘려 달라고 한다. 여기서는 다르게 줄여 달라는 것이다. 이곳과 유사한 예가 있는 곳이 있다면 비교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자. 홍복의 사무관은 “요구만 하면 준비해 와야 하는 것인가?”라고 되묻자, 방청석 주민은“ 주민의 피해는 이야기 안하고 사업적인 부분만 이야기 하고 있다. 이 정도는 요청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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