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무능력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에 한계 드러내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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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8-18 03:53:56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년 정책 표류 시의 절반 정도
    -하반기 문제, 대내외 상황 악화전망…문, 원론적수준

    “민간과 기업에게만 일자리를 맡겨놓지 말고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통령 직속인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인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말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정권 출범과 동시에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라는 주제로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출범하고,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권의 한계가 일년여만에 드러났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에 그친 것이다.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마이너스 1만명을 기록한 이후 8년6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이며, 올해 들어서도 최저 수준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성장이며 복지이다. 일을 하면서 행복해야 한다”면서 “소득을 올리고 소비하면서 행복한다. 일자리야말로 행복한 삶의 시작”이라고 위원회 출범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 이행을 위해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다. 위원회가 일자리정책의 컨트롤타워”라며 “정부가 일자리를 위한 최대 고용주가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는 일자리 창출, 이중에서도 청년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경제 정책으로 내세웠으며, 평월 취업자 증가폭인 20만명보다 50% 급증한 월 30만명의 취업자 증가를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는 수십조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하는 등 앞다퉈 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에 보조를 맞췄다.

    다만, 성적표는 초라하다. 지난해 5월 정권 출범 이후인 6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은 27만5000명을 기록했다. 전년 평균이 31만700면에 미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효성은 없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실제 탄핵 정국과 대선으로 정부 정책이 표류하던 지난해 1∼5월 월평균 취업자 증가는 37만5800명으로 정권 출범 이후 증가자보다 36.7%가 높다.

    이같은 분석은 올해 극명하게 입증됐다.

    청년들이 최근 취업박람회가 열린 코엑스 A홀로 들어가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취업 비수기인 1월 33만4000명 증가로 청신호를 쐈으나, 2월 10만4000명, 3월 11만2000명, 4월 12만3000명으로 전년 평균의 절반 이하에도 못미쳤다. 그러다 5월에는 7만2000명으로 급락했으며, 6월에는 10만6000명으로 소폭 상승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평년 수준에는 한참 미달했다. 올해 상반기 평균 취업자 증가수는 14만1800명이다.

    반면, 실업자는 7개월째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외환위기 이후 가장 긴 대량실업 상황에 직면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만이 경제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지난달 5000명에 불과한 취업자 증가폭은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닌 우리나라의 올해 7월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6.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년 같은 기간 수출 증가세(16.3%)에 비하면 형편 없는 실적이라고 이들은 입을 모았다.

    문제는 하반기 수출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각각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 1, 2위인 중국과 미국의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국제유가도 상승 추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산업의 80%가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적 기업들의 수출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 한 관계자는 “하반기 국제 유가는 상승 전망과 하락 전망이 공존하고 있다”면서도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한국은행은 최근 수정 경제전망치에서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기존 3%에서 2.9%로 하향 조정했다.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인식한 정부는 이를 감안해 본격적으로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에 매달리고 있다.

    지난달 초순 삼성전자 인도 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달 초에는 김동연 부총리가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이 부회장을 만나 같은 요구를 했다.

    민간 기업들로 상황은 녹록치 않다. 2분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수익성은 급격히 둔화해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6%, 순이익은 6.41% 각각 감소했다.

    한국 경제 원동력이 힘을 잃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동력 역시 사라지고 있다는 게 재계 진단이다.

    코엑스에서 최근 열린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중장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기 악화가 복합적으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고용시장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강조했다.

    LG경제연구원 한 연구원은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소비도 예상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며 “건설업과 제조업, 서비스업, 자영업 모두 고용창출 효과가 약해졌다. 경기상승 동력이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기 악화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영향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고용시장이 악화됐다. 임금이 오르면서 실업자 역시 늘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재고하는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재점검하고 꺼져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에 정부가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일자리 인큐베이터가 될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며, 고용의 질은 높이는 ‘늘리고, 줄이고, 높이고’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와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에게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인 수준의 말을 덧붙였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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