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604개 편의점 로또 판매권 회수, 개인 소유는 유지

전준영

입력 : 2018-11-12 15:16:03

정부가 법인이 소유한 편의점의 로또 판매권을 회수해 판매를 원하는 취약계층을 다시 모집할 전망이다. 정확한 시기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추가 모집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123차 복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편의점 본사 온라인복권 판매권 회수방안을 확정한다고 12일 밝혔다.

판매권 회수 대상은 GS25, CU, C-SPACE 편의점 법인이 소유한 604개 판매권으로 개인 편의점주가 보유 중인 1757개 판매권은 회수하지 않는다.

가장 먼저 회수되는 판매권은 법인이 직접 로또를 판매하고 있는 8개 편의점이며, 올해 말 계약 종료를 끝으로 회수된다. 이어 편의점 법인이 가맹점주에게 빌려준 596개 판매권은 2021년 말 회수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법인 판매권 회수분과 개인 판매권 자연감소분 등을 고려한 적정 판매점 수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회수한 판매권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나눠줄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총리실의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중 법인판매점 단계적 축소 결정과 복권법 입법 취지인 취약계층 우선 계약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