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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독점 '위반 증거 확보'...9조원 과징금 '위기'

  • 조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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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1-17 00:54:30

    ▲ 중국 국무원신문판공실은 16일 반독점법 시행 10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 위),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이미지(아래) ©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픽사베이

    중국 반독점 당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한국과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3사에 대한 반독점조사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17일 중국증권망에 따르면 우전궈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반독점국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5월말 삼성과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독과점 행위로 입건해 조사한 결과 "대량의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반독점국은 이어 관련 수십개 기업을 대상으로 증거 조사를 벌였으며 확보한 증거를 분석했다.

    우 국장은 이들 3개 회사 책임자들이 시장감독총국 반독점국에서 사건에 관해 설명했으며. 반독점국도 이들 3개 회사에 조사 상황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5월 말 이들 3사의 사무실을 기습적으로 방문해 반독점 조사를 벌였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 배경에 가격 담합 등을 통한 시세조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들은 중국 당국자의 발언 수위가 다소 높은 것에 놀라는 분위기다. 이들 업체는 중국 정부가 실제로 가격 담합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06년 미국 법정의 가격담합 인정 판결로 수천억원의 벌금을 낸 뒤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없앴다.

    중국 내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3사에 대한 반독점 조사가 주요 수요처인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하 요구를 반영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내년 본격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3대 토종 메모리 반도체 회사에 대한 견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중 통상전쟁이 격화하면서 미국 간판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자의 발언 맥락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번 발언은 중국의 반독점법 시행 10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과의 질의 과정 중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반독점법 시행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한 의도에 무게가 실린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오르는 데다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며 불만을 호소한 데서 시작된 것으로 분석된다. 발개위는 삼성전자 등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미국이 중국 통신업체 ZTE를 제재한 후 중국이 '반도체 굴기(우뚝 일어섬)'에 박차를 가하면서 해외업체를 견제하려는 노림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관찰자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3사가 반독점법에 따라 최대 80억 달러(약 9조원)의 과징금에 처할 수 있다고 예상한 바 있다.

    이들 3개 업체는 지난해 기준 글로벌 D램 반도체 시장에서 합계 점유율이 95%에 이른다. 지난 4월 미국에서도 이들 3사를 대상으로 D램 가격 담합 소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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