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건설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조창용

입력 : 2018-12-02 11:23:59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시 전매로 얻은 수익의 3배까지 벌금

내년 부터 공동주택의 부실 설계·시공으로 입주자에 피해를 준 건설사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또 내년 3월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하다 적발됐을 때 전매로 얻은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문희상·조정식·심재권 의원이 각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 개정안에는 고의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한 경우 벌칙이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과실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했다면 처벌 조항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 조항으로 부실 설계와 시공에 따른 입주자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설계자와 시공자의 책임의식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불법전매를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분양권 불법전매를 알선한 브로커도 강화된 벌금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주택 불법전매 등에 대한 벌금의 상한은 3천만원에 불과하다. 불법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에 비해 벌칙금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처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매 제한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 상한액을 징역형과 비례해서 맞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법률상 처벌 기준에서 '징역 1년=벌금 1천만원'의 비례를 지키도록 권고한 바 있는데, 현 주택법은 벌금액이 다소 낮게 설정돼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 등 개인 정보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벌금 상한이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라간다.

개정된 주택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된다는 점에서 내년 3월부터 분양시장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