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피해자단체연대모임, 사법농단 13명중 8명에게 솜방망이 징계 비판
                  국회는 사법농단 적폐법관들을 즉시 탄핵소추하라

19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국회정문 사법농단 피해자 농성장에서는 ‘사법농단 피해자단체연대모임’이 주최가 되어 “국회는 적폐법관 즉시 탄핵 소추하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다음은 ‘사법농단 피해자단체연대모임’의 기자회견중 내용이다.

“대법원이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사태 주범으로 징계에 넘겨진 법관 13명 중 8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품위 손상과 직무상 의무 위반이 적용됐다.”라며 “법관징계위원회는 이규진,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불법 사법농단 문건을 작성한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에게 품위 손상만 적용하여 감봉의 징계처분 하고, 그 이외에는 불문, 무혐의 처분을 의결했다. 탄핵 법관에게 솜방망이 징계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사법농단 피해자단체연대모임’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사 대상이 되며 사법 농단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지만 법원의 대답은 ‘솜방망이 징계’였다. 방탄법원 셀프법원으로 전락했다.”라고 전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는 게 아니라 제 식구 감싸는 행태를 내놓았다.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하고 사법개혁의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다. 법원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대사건이다.”라고 발언했다.

‘사법농단 피해자단체연대모임’은 사법농당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 세가지를 요구사항으로 내놓았다.

“국회는 사법농단 적폐법관들을 즉시 탄핵소추할 것,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 회복조치를 실시할 것 그리고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와 박형규 공동대표, 긴급조치사람들 김종채 부위원장, 통진당 대책위 오병윤 전 국회의원, 백승우 통진당 대책위, 강제해산된 원풍모방노조원 동지회 기성순, 박순희, 임선호, 양태숙, 정정자, 황선금외 국가 개혁연맹 동다은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편 ‘사법농단 피해자단체연대모임’은 지난달 15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농성을 이어왔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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