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전 위원장 시절,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LG유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봐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16일 경기도 과천시 방통위를 압수 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동통신사의 과다경품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부실 조사 의혹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성준 당시 방통위원장이 2016년 LG유플러스의 불법행위를 보고 받고도 조사를 연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인데, 이는 방통위가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LG유플러스 조사를 맡았던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사무실이 포함됐다. 최 전 위원장의 주거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자체감사 결과 최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법인 휴대전화 불법 영업 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조사 연기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자체감사에서는 LG유플러스가 법인을 상대로만 영업할 수 있는 법인 휴대전화를 개인에게 무더기로 불법 유통 중인 사실을 방통위가 2016년 4월에 파악하고도 한동안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5년 통신사 결합상품 경품 과다 지급과 2016년 통신사의 불법 다단계 판매를 조사하면서 조사 대상 기간을 축소해 과징금 부과 액수가 줄어든 사실도 파악됐다.

베타뉴스 신근호 기자 (danielbt@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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