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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네켄 '맥주 수입원가 조작' 혐의 밝혀질까?...관세청 전격 조사 '주목'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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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18 21:24:28

    하이네켄코리아가 맥주 수입원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 업계가 주목하고있다. 최근 수입맥주의 저가 공세로 국산 맥주가 맥을 못추고 있어서다.

    18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하이네켄코리아가 맥주 수입원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

    주류 유통업계에서는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하이네켄코리아에 부과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관세청은 하이네켄코리아 외에도 다른 업체들을 함께 조사하고 있어 이번 과징금 부과 방침이 수입맥주 업체들에 대한 전방위 조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주류 유통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하이네켄 맥주의 수입원가를 낮춰 신고한 혐의로 하이네켄코리아를 조사 중이며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이네켄코리아에 대한 관세청 조사는 그동안 일부 수입맥주 회사들이 의도적으로 수입가격을 낮춰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어서 업계에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관세청이 다른 수입맥주사도 조사를 통해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수입 신고와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면서 수입맥주사 전체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경우 과징금이 수천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관세청의 수입맥주사 조사가 주류 과세 구조를 개편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술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다.

    수입맥주는 수입 신고가에 비례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율이 113%에 달한다.

    수입 신고가를 적정 가격보다 100원만 낮춰도 500㎖ 1캔당 내야 하는 세금을 100원 이상 줄일 수 있다.

    수입맥주사들이 이 같은 주세체계의 허점을 파고들어 신고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지적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하이네켄코리아는 네덜란드 본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구조여서 인위적으로 수입가격을 낮추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하이네켄 본사의 지시나 동의가 있었는지도 주목된다.

    한편 관세청 측은 하이네켄코리아의 수입원가 조작 혐의 조사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관세청 측은 "법적으로 통관이든 조사든 특정업체와 관련, 정보를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며 "이번 하이네켄 코리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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