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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국회에서 법안 통가 안돼 반쪽 개혁…2월 국회 시작 노력”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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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2-15 13:25:02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곽정일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미 많은 개혁들을 이뤘는데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안돼 반쪽짜리 개혁밖에 할 수 없는 것, 다음주 여야 협의 통해 2월 국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가 예정된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은 이들의 권한을 분산해 남용을 막기 위한 과제다. 정부여당은 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국정원은 정보관이 정부기관을 비롯한 민간, 언론사 출입 관행을 없애고 대공 수사권을 이관키로 했다. 그렇게 해서 국정원은 정치 개입 또는 민간 사찰로부터 벗어나 국가 안보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1년 넘게 국회에서 처리 못하고 있다. 국정원법도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속도를 높이겠다.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개혁입법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야당도 2월 국회 개원에 조건없이 응해야 한다. 개혁, 민생입법 등 해야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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