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가부 ‘비슷한 외모 출연자 비율 조정하라’ 권고… ‘문화 검열’ 논란 

 

정부가 최근 해외 유해 정보 차단 등을 목적으로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웹사이트 차단 기술을 도입한 것과 관련해 인터넷 감청·검열 논란 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둘러싸고 이번엔 ‘문화 검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여성가족부가 지난 12일 배포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에 제시된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음악방송 출연가수들의 외모 획일성이 심각하다. 대부분의 출연자들이 아이돌 그룹으로, 음악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출연자들의 외모 또한 다양하지 못하다’며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하자’고 권고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나서서 복장ㆍ헤어스타일 등 개인의 사적인 부분을 간섭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외모지상주의를 경계할 순 있어도 정부가 출연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출연 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다수다. 인터넷 검열 논란에 이어 여가부의 외모 규제까지 더해지자 정부가 국민의 일상을 사사건건 통제하려고 한다는 성토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가 만든 일상 속 각종 규제들로 인해 시민들의 피로감이 커진 상태라고 분석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는 “일회용품 컵 규제, 먹방 유튜브 규제, 개목줄 규제, 카풀 규제 등 까지 생활 속 깨알 규제가 너무 많다”며 “노자는 ‘나라는 작은 생선을 굽듯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작은 생선은 자주 뒤집으면 살이 부서진다. 정부가 국민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지친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도입하려는 각종 규제 원인이 자신을 절대 선(善)이라 인식한 정부의 ‘국민 계도 강박증’ 때문이란 분석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정부는 ‘국가 만능주의’다. 자신들이 무조건 선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물론 모든 규제가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겠지만 정치는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다. 자신이 절대선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는 건 위험하다”라고 지적했다.

베타뉴스 온라인뉴스팀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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