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 정영선 기자] 15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최악의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항만 배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과 관심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의원은 정부의 전체 미세먼지 대책 예산 1조9천억원 중 항만 배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은 293억원에 불과하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 측은 기획재정부 자료 등을 인용해 항만 배출 초미세먼지가 국내 전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9.6%를 차지하지만, 예산은 고작 1.5%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를 보면 2015년 기준 연간 국내 미세먼지(PM10) 발생 규모는 23만3천177t, 초미세먼지(PM2.5)는 33만6천66t에 이른다.

이 가운데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7천91t, 초미세먼지는 3만2천300t에 달해 전체 발생량 대비 미세먼지는 3.0%, 초미세먼지는 9.6%를 각각 차지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의 항만 분야 미세먼지 방지 예산은 지난해 340억원에서 올해 293억원으로 오히려 47억원이 줄었다.

김 의원은 "선박 운항, 화물 하역작업 등으로 인한 항만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정부 예산은 터무니없이 적다"며 정부의 안이한 미세먼지 대책을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육상 오염원 관리에 집중돼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한 선박·항만 미세먼지 대책은 계속 뒷순위로 밀렸다"며 "이 때문에 부산, 인천 등 항만 인근 지역 주민들은 미세먼지 피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항만 미세먼지 예방과 관련해 발의한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3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수립, ▲선박배출 규제해역 지정,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법안은 작년 1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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