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의 과도한 절세에 대한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다. 유럽 연합(EU) 집행 기관인 유럽 위원회는 2014년 9월 30일 회원국인 아일랜드가 애플에 적용해 온 법인세 혜택이 “공정 경쟁 조건을 갖춘 EU의 규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유럽 위원회는 아마존닷컴의 절세에 관해서 룩셈부르크에 대해서도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도 ‘과도한 절세’에 대한 대책으로 세계 납세 상황을 마련해 보고하는 것을 기업에 의무화하는 등의 방침을 내놓았다.

 

2013년 주요국 정상 회의(G8 서밋)에서 의제가 된 것에 대해 응답이 나온 것이다. 다만 이를 실행하려면 구체적으로는 각국의 법 개정 등이 필요하고,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애플에 대해서 유럽 위원회는 1991년과 2007년 아일랜드 정부와 애플이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합의한 협정을 EU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지만, 유럽 위원회에 따르면 애플은 자회사의 거래를 통한 충분한 절세 혜택을 누림으로써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2%였다고 한다.

 

애플은 아일랜드의 자회사가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구입해 와서 유럽과 아시아 등의 지사에 판매했으며, 미국 이외의 이익을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집중시켜 왔다. 유럽 위원회는 이러한 방법이 과도한 절세로 이어졌다고 문제 삼고 있다.

 

아일랜드 재무부는 9월 29일 “EU의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반박서를 제출했으며, 애플도 “특별한 대우는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유럽 위원회의 최종 판단은 향후 진행될 예정이지만, 정식 위반 판결을 받으면 애플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아마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유럽 위원회는 웹사이트 사용료 등을 둘러싼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이 회사의 유럽 판매 자회사의 절세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에 이어 역시 법인세율을 낮은 네덜란드를 비롯한 각국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미국의 대형 IT 기업이 진출해 절세의 거점이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편 OECD의 대책(9월 16일 발표)은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설립한 자회사에 모회사의 특허 및 상표권 같은 지적 재산권을 양도해 자회사가 특허 사용료 등을 모아서 과세를 피하려는 절세 방지가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각국에서의 사업이나 납세액, 그룹 내 거래 내역 등(OECD 비가맹 국가 및 지역에 있는 그룹사의 관계 포함)을 소속 국가의 세무 당국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익을 어떻게 옮겨 어떻게 절세하는지를 체크해 그룹 내에서 지급되는 사용료 등이 적정 수준인지, 세무 당국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OECD는 2015년 중에도 데이터 공유 방법 등을 지침에 정해 각국에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최대 관심사는 의무화 대상 기업의 범위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형 다국적 기업에 국한될 전망이지만 기업의 업무 추가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

 

보고서의 제출처를 어떻게 하느냐도 문제로 모회사가 위치한 국가에 한정되거나 자회사가 위치한 나라에서 다시 제출시키느냐가 초점이다. 이 보고 범위에 따라 그룹 내의 지적 재산과 세액, 금융 거래 등 기업의 기밀 정보가 각국의 자회사 및 세무 당국을 통해 유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움직임도 있다.

 

이런 대책이 실제 효과를 거둘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OECD에 가입하지 않은 조세 회피 지역(조세 피난)의 소속국이 협력했다는 증가가 없는 것.

 

원래 세계에서는 OECD 회원국을 포함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진행되었고, 이것이 다국적 기업의 절세를 조장한 측면이 있었다. 일본도 2015년부터 법인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OECD의 규칙이 정식으로 정해지더라도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국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므로 완벽한 절세 방지책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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