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박영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키로 결론을 내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이에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금투세 면제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다“며 ”그러나 그것 만으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개선해 시행한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결정에 대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같은 날 “금투세는 통계가 입증하듯 해외주식 장려법이 될 것”이라며 “폐지만이 정답"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한투연은 "여야가 주식시장만큼은 머리를 맞대 후진국형에 속하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몰입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한편 금투세는 금융투자 중 주식으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 채권·펀드·파생상품 등으로 얻은 이익이 연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돼 2023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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