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반환시점 감가상각 적용 타당...금감원 분쟁 사례 공개

유주영 기자

입력 : 2024-11-27 10:58:04

▲ ©베타뉴스DB

#민원인 A씨는 자동차 리스계약 만료 후 금융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산정헤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리스 표준약관>(§26①)에서는 리스차량 반환시점의 기대가치 대비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 리스 이용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사전에 안내된 감가기준 등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산정, 청구한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이에 "리스차량 반환시 금융회사에서 차량 점검 후 감가항목에 따른 감가율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B씨는 직장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으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퇴직 후 6개월이 지난 후 개인실손보험 재개를 요청했으나 거절됐다.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별약관>에 따르면, 단체실손보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보험 재개 청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무보험 상태를 유지하다 질병 발생시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당 약관에 따른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단체 및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으로 개인실손보험 중지시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보험 재개를 신청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주지했다.

금감원은 24년 3분기 민원·분쟁사례, 분쟁판단기준을 선정해 27일 위와 같이 게시했다.

이 밖에 위험분담제(신약의 효능ㆍ효과나 보험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제도)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은 실손보험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 농작물재해보험은 약관에 따라 보상범위가 한정된다는 내용 등도 함께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