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2-20 16: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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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감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건설공제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전문가·건설업계 관계자와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오전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동산시장 전문가 등과 함께 탄핵 정국 진입 이후 건설·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진단하고, 건설‧부동산 업계의 현장 애로와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복현 금감원장 및 기획전략 부원장보를 비롯, 건설유관단체에서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원주 회장, 한국주택협회 김재식 부회장,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김승배 회장 등이, 금융 분야에서는 은행연합회 이태훈 전무, 저축은행중앙회 오화경 회장, 금융투자협회 이창화 전무가, 시장전문가로는 나이스신용평가 이혁준 본부장이 참석했다.
먼저, 주제 발표를 맡은 나이스신용평가의 이혁준 본부장은 "24년 하반기에도 서울과 지방간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 미분양 심화 등은 경제시스템 전체 측면에서 위험‧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있다"며 "내년에는 서울-지방 양극화 완화를 위한 지역별 투트랙(two-track) 정책을 올해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올해 정부는 지방 미분양주택 구입 세제혜택, 2단계 스트레스 DSR 지역별 차등 적용, 디딤돌대출 한도의 지역별 차별화 등을 시행했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수준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제환경 등을 감안해 부실PF의 정리 및 재구조화를 좀 더 가속화해야 한다며, PF 사업장 부실화에 따른 추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금융권이 신속히 부실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참석자들은 "상반기에 잠시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경기가 하반기 들어서는 하락세로 전환된데다, 최근 정치 리스크에 따른 건설투자 심리 위축, 금융회사 리스크관리 강화 등이 맞물리면서 건설‧부동산업으로의 자금 공급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에 따른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됐면며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건설업계 참석자들은 ▲지방 주택수요 진작을 위한 대출규제 개선 ▲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한 세제 완화 ▲ 정책 금융상품 확대 편성 및 신속공급을 통한 유동성 지원확대 ▲P-CBO 정책자금 신속 집행 및 건설사에 대한 지급한도 확대 ▲ 정부의 PF 제도개선 시행시기의 합리적 조정 ▲ 부동산PF 불공정 관행 개선 후속조치 조속 마련 ▲상호금융권 충당금 규제 강화 일정 연기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참석자들은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및 PF 신규취급 등을 통해 건설‧부동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나가겠다"며, "특히,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부실자산 정리를 통해 건전성을 제고하고, 부실화된 사업장이 새로운 매수자를 통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경·공매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은 정치 리스크가 경제‧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국민주거 등 민생 안정과 건설‧부동산 등 실물경제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금융권과 건설업계 등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복현 원장은 "금융자금이 정상 사업장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부동산PF 연착륙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건설업계가 제시한 의견들은 정부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의 경우 내년도 중점 과제로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고, 특히, 지방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자금공급 확대 및 사업애로 해소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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