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경제수석에는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임명…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강화 의지
김수현·윤종원 임명 1년도 안 돼…'경제부진'에 사실상 문책성 경질 시각
'성과내기' 경제라인 강조…집권 3년차 분위기 쇄신용 해석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동시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수현 정책실장 후임에 김상조(57) 공정거래위원장을, 윤종원 경제수석 후임에 이호승(54·행정고시 32회)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청와대 경제정책 투톱인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은 각각 장관급, 차관급 자리로 내각의 경제부총리와 호흡을 맞추며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김수현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이 임명 1년도 채 되지 않아 교체됐다는 점에서 경제 부진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실장은 작년 11월 임명된 지 224일 만에, 윤종원 경제수석은 작년 6월 임명된 지 360일 만에 청와대를 나가게 됐다. 김 실장의 경우 청와대 사회수석을 하다 정책실장으로 승진한 점을 감안하면 2년 1개월 만에 옷을 벗게 되는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눈에 보이는 경제 성과 도출을 강조했지만, 경제성장률과 고용 등 경제 지표가 나아지지 않자 경제정책 입안의 한 축인 청와대 경제라인에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수정 발표했다. 이는 3월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치(2.6%)보다 0.2%포인트 낮고, 작년 11월 발표한 전망치 2.8%보다 0.4%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이번 청와대 경제 투톱의 동시 교체가 공직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향후 경제 부처 개각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표적 재벌 개혁론자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그는 교수 시절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재벌 개혁을 외쳤고 공직에 들어서도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 하도급 문화 개선 등에 힘써왔다.

그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옮겨감에 따라 재벌 개혁은 더욱 힘을 받고 추진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를 장하성-김수현-김상조 등 공무원 출신이 아닌 이른바 '어공' 인사들이 계속 맡게 됨에 따라 개혁에 계속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그가 최근 들어 지방 방문 등 광역 행보를 보면서 청와대 인사 개편과 맞물려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청와대 행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공정위 내부에서는 갑작스러운 인사에 깜짝 놀라는 분위기다.

그러나 그는 김광두, 조윤제 교수 등과 문재인 캠프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함께 그렸고 공정위원장이 되고 나서도 각종 인터뷰와 강연 등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정부 정책을 설명하며 '팩트체크'에도 앞장섰다.

그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재벌 문제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 1999년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을 맡아 앞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 중국 대사와 함께 소액주주운동 등 재벌 개혁을 이끌었다.

20여년간 삼성그룹의 승계 구조 등을 직접 공격하며 '삼성 저격수',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되고 나서도 10대 그룹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조사 등을 활발히 벌였다.

작년 말 기준으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60개 중 SK와 한화 등 15개 집단이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추진했다.

작년에는 38년 만의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작업을 지휘했다.

올해에는 대기업 집단 소속 SI·물류 계열사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중견그룹 최고경영자 등과 간담회를 여는 등 재벌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평소 활달하고 좀체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고 에너지가 넘치는 스타일이다. 기억력이 좋고 순발력이 좋아 우문을 받아도 좋은 질문으로 만들어 답변할 정도로 달변가다.

언론과의 소통 노력도 두드러진다. 기자들과 농구 모임에도 참여해 스포츠 고글을 쓰고 직접 경기를 하기도 했다.'

▲ 경북 구미(55) ▲ 대일고·서울대 경제학과·서울대 경제학 석·박사 ▲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경제개혁센터 소장 ▲ 경제개혁연대 소장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부위원장 ▲ 공정거래위원장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경제수석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고용난과 경기 침체 등 경제난국을 타개하고 현 정부의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인사로 풀이된다. 다만 이미 공직을 맡고 있는 이들이 그대로 청와대에 들어오면서 ‘돌려막기’ 혹은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정부 인재풀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평가도 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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