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이사회가 누진제 개편 민관합동 태스크포스의 최종 권고안이 반영된 개편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관측을 깨고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안에 대해 '의결 보류' 결정을 내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 이사회는 오후 1시부터 누진제 개편안을 전기요금 공급 약관에 반영하는 문제를 심의했다. 이사회는 김 의장을 비롯한 사외이사 8명과 사내이사 7명으로 구성됐으며, 의안 심의는 과반수로 결정된다.

당초 한시간 정도면 논의가 끝날 것이라는 한전 관계자의 예상과 달리 회의 시간이 한시간 반을 넘어서면서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김태유 이사회 의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하고 조만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구속력 있는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정부를 향한 메시지 전달과 함께 정부의 '거수기'는 아니라는 인식을 위한 제스처라는 해석을 내놨다.

한전의 예상 밖 의결 보류 결정이 전해지자 산업부는 당혹감 속에 긴급회의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 같이 논의하고 가급적 빨리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7월 전 결정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게 못해도 작년처럼 소급 적용해서 차질없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다음주 초 열리는 임시이사회를 통해 의결만 된다면 당초 계획대로 누진제 완화를 시행하는 데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 역시 실무에 필요한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라 이사회 의결에서 누진제 개편이 통과되기만 하면 다음달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전 관계자는 "확실한 손실보전책과 함께 데이터 검토를 요청했을 수도 있다"면서, "부결을 시키려면 당장 이번에 부결시켰을 것"이라고 말해 개편안 통과에 무게를 뒀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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