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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수용의사 첫 시사...입각시 '대권주자' 수직상승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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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6-27 07:38:4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6일 중앙일보에 “나는 ‘입법부형’ 인간이 아니라 ‘행정부형’ 인간”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이 본인의 '입각설'이 난무한 뒤 법무장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이 힘을 얻으면서 여의도의 시선이 다시 조 수석으로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분신)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최측근인 조 수석이 입각할 경우 정치적 위상이 수직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범여권에서는 대권주자 반열이라는 말까지 언급되는 반면 보수 야당은 ‘기용설’에조차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는 26일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설에 대해 “확인 드릴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착수 여부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인사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27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 수석이 본인의 거취를 언급한 ‘행정부형’이란 법무부 장관 입각을, ‘입법부형’은 내년 총선 출마를 각각 뜻한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몫을 제대로 하면 좋은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맡아달라고 하면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그동안 여권에선 부산이 고향인 조 수석을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가 될 PK(부산·경남) 지역에 투입하는 방안을 거론해 왔다.

    원래 조 수석은 청와대에서 물러나면 서울대에 복직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달 초엔 주변에 “내년 총선에서 최소한 여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은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 무렵 조 수석은 법무부 장관 기용설을 묻는 지인들에게 “나를 죽이려 하냐”며 펄쩍 뛰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 수석의 입장이 변한 것은 문 대통령과의 충분한 교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조 수석에게 총선 출마와 입각 중 법무부 장관 쪽에 무게를 두고 선택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조 수석은 출마 대신 선대위원장을 맡는 ‘수정안’을 건의했지만 문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KBS 대담에서 “조 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개혁의 법제화 과정이 남았는데 그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 수석은 사석에서 “사법·검찰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청와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완성됐고, 남은 과제는 법제화뿐”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 개인의 입법 활동은 한계가 있고, 검찰 개혁을 위해선 강력한 인사권이 필요하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법무장관은 법안 발의권과 검찰 인사권을 갖고 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때 2년4개월간 민정수석을 한 기록을 내가 깨면 불충”이라고 했다.

    9월이면 조 수석은 최장수 민정수석이 되니 그 전에 물러나겠단 뜻이다. 7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임에 조 수석이 지명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는 것에 대해 야당의 저항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19대 총선 9개월 전인 2011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자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발을 감수하면서라도 권력기관 개혁 완수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조 수석 후임에 노무현 정부에서 사정비서관을 지낸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설이 나오자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대한 모욕”이라며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당 연석회의에서 “반헌법적 패스트트랙 폭거 주책임자를 사법질서 총괄 부처장으로 앉히겠다는 것”이라며 “입각이 현실화한다면 문 정권이 패스트트랙 독재 열차를 멈출 수 없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대를 메고 조국 수석이 뒤에서 조종하고 야당 겁박에 검찰이 앞장서는 ‘석국열차’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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