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 경기도가 일본 반도체 부품과 장비에 대한 독과점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자체 차원의 이례적인 강경 대응 배경에는 무엇보다 국내 최대 반도체 생산·수출 거점이라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이 작용했다.

여기에다 "위기는 곧 기회다", "독과점은 경제를 망치는 불공정 행위"라고 역설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지론과 경제철학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도내 반도체(장비 포함) 사업체 수는 2천140개로 전국의 55.4%, 종사자 수는 10만5천여명으로 전국의 62.7%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반도체 제조업은 사업체 719개(전국의 50.2%), 종사자 7만8천238명(63.8%)이며 반도체 제조용 기계장비업은 사업체 1천421개(58.4%), 종사자 2만7천524명(59.8%)이나 된다.

반도체 관련 산업 종사자 수만 따지면 많지는 않지만, 전체 사업체 수 대비 종사자 수 비율이 높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도내 전체 제조업 사업체 대비 반도체 사업체 비중은 1.64%에 불과하지만, 전체 제조업 종사자 대비 반도체업 종사자 비중은 8.13%로 높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세계 시장을 제패한 국내 대기업은 물론이고 장비·부품·소재 분야 기업들이 경기남부에 집적화해 국내 반도체 산업생태계의 핵심 기지를 형성하고 있다.

도내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국내 전체 수출액의 43.3%를 차지하고 있다.

도 전체 수출 가운데 반도체 업체의 수출 비중은 32.6%로 절대적이다. 따라서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고용과 지역내총생산(GRDP) 감소 등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다.

도내 반도체 수출액(장비 포함)은 2017년 398억 달러에서 2018년 583억 달러로 185억 달러가 늘어났으나 올해 들어서는 5월 말까지 16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9%가 줄었다.

메모리 단가 하락과 IT기업의 수요 부진 등으로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반도체 제조 핵심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악재를 만난 것이다.

이런 위기에 대응해 경기도가 꺼내든 카드는 반도체 분야 일본 기업의 독과점 조사를 통한 부품 국산화 지원과 대체기업 유치, 피해 기업체 지원 등이다.

독과점 전수조사는 제재 차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제품 국산화 지원과 해외기업 투자 유치 차원에서 추진된다. 지자체에 독과점 제재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일본 기업이 독과점으로 공급하는 제품을 전수 조사해 중장기적으로 국산화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의도이다.

이를 위해 도는 반도체 부품과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독과점 실태 분석을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진행할 예정이다.

도내 현안에서 '공정 전도사'를 자임해온 이 지사는 "특정 기업의 의도적인 폭리 추구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는 독과점은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라며 "일본 중심의 독과점을 바로 잡을 기회를 이번에 일본 스스로 열어준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나아가 "전수조사를 통해 감춰진 독과점 폐해까지 모두 발굴해 공개하겠다"며 역공을 폈다.

도는 국내 기업이 관련 기술을 국산화할 경우 각종 연구개발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고 일본제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에도 우선해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공동으로 대체 가능한 해외기업 유치와 국내 기업 양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일본 기업이 독과점한 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이 경기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 이내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외국인투자산업단지 무상제공 등을 포함한 파격적인 지원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반도체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피해 발생 시 1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융자금은 상환을 유예해 주는 등 피해 규모와 기간을 고려해 지원 범위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미 도는 올해 기술개발사업비로 100억원을 확보하고 기업 수요 중심의 현장밀착형 연구개발과 기술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광역 지자체 차원의 대응과 관련해 기업체의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도내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당장 관련 부품 재고 확보가 시급한 기업으로서는 지자체에서 직접 도움받을 게 뭐가 있을까 싶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부품과 장비 국산화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기술검증 과정에서 장비나 비용, 행정 편의 같은 부분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단기적인 실효성 여부를 떠나 지방정부에서까지 관심을 가지고 나서 주는 것 자체가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정부, 지자체, 기업이 협력하는 방향은 맞는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출구 없이 부작용만 키울 수 있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인 것 같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지사의 대일 강경 대응이 논란이 되자 경기도는 "반일이 아니라 반독과점 조치"이며, "포퓰리즘이 아니라 도민 보호를 위한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독과점은 경제 생태계의 건강을 위협하는 독버섯"이라며 "공정이 핵심가치인 경기도의 대응은 도내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치유책"이라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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