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산에틸 덤핑방지관세 3년 연장

[베타뉴스 조창용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정부의 실질적 대응이 본격화되고있다.

정부는 10일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접착제 등의 소재로 사용되는 일본산을 포함한 외국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3년 더 연장키로 했다. 정밀산업에 사용되는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문구류·볼펜팁)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도 재심사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일본산을 포함한 중국·싱가포르·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초산에틸은 도료, 합성수지, 잉크 등의 용제와 LCD패널 점착제 및 접착제 등으로 사용된다. 국내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1000억원(약 10만t)으로 추산된다. 일본산 초산에틸은 쇼와 덴코와 그 회사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30.18%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중국산은 4.73~25.28%, 싱가포르산은 17.84%, 인도산은 8.56~19.84%가 부과된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정상가격 이하로 부당하게 판매하는 덤핑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본 등 외국산 초산에틸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의 건의를 감안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외국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지난해 11월 18일 종료된 바 있다.

정부는 중국·싱가포르·일본산 초산에틸에 지난 2008년부터 4.64∼17.76%의 덤핑방지관세를, 인도산에는 2015년부터 8.56∼19.84% 관세를 각각 부과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산 수입은 2009년부터, 싱가포르산 수입은 2012년부터 중단됐다. 덤핑방지관세 부담으로 해당 기업에서 수출을 중단한 것이다. 이번에도 덤핑방지관세가 연장되면서 수출규제는 이어지게 됐다.

반면 중국산은 계속 수입돼 현재 국내에서 30%대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한다. 기재부는 다만 "이번 덤핑방지관세 연장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는 무관하게 이전부터 검토해온 사안"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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