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혈세 낭비 조달청, 배임죄로 검찰 고발”

전준영

입력 : 2019-07-15 17:22:08

▲ 한국은행 건물 구조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은 한국은행 통합별관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며, 15일 조달청장과 담당자를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2017년 12월 조달청이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 시공사 입찰과정에서 1순위 시공사로 계룡건설을 선정했지만, 올해 4월 감사원으로부터 계룡건설의 입찰금액이 한은 입찰예정가보다 높아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근거로 들었다.

경실련은 "법적 근거 없이 예정 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은 국민 혈세를 낭비한 배임죄"라며, "조달청장은 예산 낭비를 유발한 담당자에 대해 형사 처분을 조치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예정 가격 초과자와 본 계약체결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간 중앙조달행정은 예산 낭비와 부패 유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번 사안도 제대로 된 처벌 없이 넘어간다면 우리나라와 조달행정은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조달청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재입찰로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려했지만 계룡건설이 조달청을 상대로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시공사 재선정에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조달청은 법원의 결정 취지를 검토한 뒤 항고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