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8-13 20:04:15
[베타뉴스 조창용 기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일본 전범기업 투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는 과정에서 마치 국민의 노후자금 운용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민족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들리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13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은 민족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해결사가 아니다”라며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자금에 대해 제한조치를 할 생각이 없음을 내비쳤다.
김 이사장은 그 이유로 일본이 맞대응해 경제보복 범위를 금융으로까지 확대할 가능성과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투자금을 빼겠다고 선언하고, 일본 연기금도 똑같이 선언하면 우리가 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일본이 조금이라도 투자금을 변동하면 한국 시장이 큰 타격을 입는 취약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자가 강자와 전면전을 벌이면 약자가 깨지게 된다. 고도로 계산된 제한 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노후자금인 기금을 운용하고 투자하는 공단 입장에선 손해를 봐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논의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란 질문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전범기업 문제를 예의주시하면 일본의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자본 시장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외교는 외교로, 정치는 정치로, 투자는 투자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지난 1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위한 새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중" 이라며 "일본 전범 기업을 우리 투자 리스트에서 제외해야 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그 기업들이 실제 전쟁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 `전범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단은 일본 전범기업 75곳에 1조2,3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여기에는 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으로부터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국민을 강제 동원한 혐의로 배상 명령 판결을 받은 미쓰비시 중공업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음 달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사회적책임투자 (SRI) 활성화 방안과 가이드라인을 놓고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다음 달 열릴 기금위와 관련해 "9월 중 기금위에서는 일본 전범기업 투자 금지 문제를 제외한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과 가이드라인을 먼저 의결할 예정"이라며 "이후 전범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와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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