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과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신도시 등을 건설하며 주택 공급을 늘려도 결국 혜택은 다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위 1% 다주택자 주택 소유 현황’을 발표했다고 경향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 대표와 경실련이 국세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2008년 1060만가구에서 2018년에 1300만가구로 240만가구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주택 공급은 1510만채에서 2000만채로 490만채가 늘었다. 주택 공급이 490만채 증가할 때 주택 보유 가구는 240만가구 늘어난 데 그친 것을 보면 250만채는 다주택자가 사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이는 주택 30만채 규모인 3기 신도시의 8배 규모다.

지난해 주택 보유 상위 1%(12만9900명)가 소유한 주택 수는 91만채로 2008년(10만5800명, 36만7000채)보다 54만3000채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위 1%의 1인당 보유 주택 수는 평균 7채로 10년 전에 비해 2배로 늘었다. 상위 10%가 보유한 주택도 450만8000채로 10년 전(242만8700채)보다 207만9300채 증가했다. 1인당 보유 주택 수는 평균 3.5채로 10년 전보다 1.2채 늘었다.

다주택자로의 주택 보유 집중이 심화되면서 이들 집부자의 자산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실련이 주택 평균 공시가격에 시세반영률 55%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2008~2018년) 주택 보유 상위 1%가 가진 주택의 가격은 1인당 평균 25억원에서 36억원으로 11억원 증가했다. 상위 10%는 평균 주택가격이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5억원가량 늘었다. 경실련은 “다주택자들의 자산 가치는 크게 늘어난 반면 무주택자들은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당했고 집값 상승을 뒤따라간 전·월세 가격 부담으로 빚에 시달리면서 자산 격차가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4년 내 생애 첫 집을 마련한 가구의 주택 장만 시점 가구주 평균 연령은 43.3세로 집계됐다. 2017년 43세보다 0.3세, 2016년(41.9세)과 비교하면 2년 새 1.4세 높아진 것이다.

정 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공급된 주택이 서민 주거안정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불로소득을 노린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주택 소유 편중이 심화되고 자산 격차가 커졌다”며 “전면적인 주택 공급 시스템 개혁,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강화로 주택 소유 편중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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