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 모집 신고 포상제(카파라치)'가 도입된 이후 신한·삼성·롯데카드 순으로 불법 사항에 대한 신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파라치 운영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6년 8개월 동안 접수된 신용카드 불법 모집 신고 건수는 총 1514건이었다. 이중 불법 모집 사실이 확인돼 지급된 포상금은 총 927건, 5억4725만원이다.

카파라치는 신용카드 불법 모집 행위를 신고 접수 후 진위 여부를 조사해 사실일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포상금은 불법 행위별로 차등 지급된다.

카드사별 신고 건수는 신한카드가 28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Δ삼성카드 225건 Δ롯데카드 209건 Δ현대카드 189건 ΔKB국민카드 131건 등의 순이다.

포상금 지급 건수도 신한카드가 179건(1억1545만원)으로 1위였다. 이어 Δ삼성카드 159건(9380만원) Δ롯데카드 149건(9480만원) Δ현대카드 125건(6825만원) ΔKB국민카드 110건(4910만원) 등이다.

포상금 지급 유형별로는 Δ과다 경품 제공 534건(2억3905만원) Δ타사 카드 모집 286건(2억3820만원) Δ미등록 모집 57건(4680만원) Δ길거리 모집 50건(2320만원) 순이었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Δ2013년 132건 Δ2014년 576건 Δ2015년 218건 Δ2016년 193건 Δ2017년 213건 Δ2018년 118건 Δ2019년 7월까지 56건 등으로 최근 들어 감소하는 추세다. 불법 모집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와 포상금제도가 만들어진지 7년이나 됐음에도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카파라치 제도 관련 홍보 내역을 보면, 여신금융협회의 세 차례 포스터(2013년, 2014년, 2018년) 제작과 금감원·여신금융협회의 세 차례 보도자료(2013년, 2014년, 2017년) 배포가 전부였다.

김정훈 의원은 "신용카드 불법 모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불법 모집 유형 및 신고 모집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추가 제작해 주요 시설에 부착하고, 카드업계 및 여신협회와 함께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 계획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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