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임은정 검사의 발언이 5일 저녁 열리는 8차 서초동 집회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4일 참고인 신분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감에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조국 관련 검찰의 대대적 수사가 과도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질문에 "그 사건 자체를 특수부에 배당한 자체가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자신이 전현직 검찰 수뇌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 수사가 미진한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 사문서 위조 (관련) 자소서 한줄 한줄 열심히 압수수색해서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고 발언해 조 장관 측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임 부장검사는 "이중잣대"라는 표현도 했다.

임 검사는 "검찰권이 거대한 권력에 영합해 오남용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검찰 공화국'을 방어하는 데에 수사권을 쓰는 등 오남용 사태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이런 오남용 사태가 너무 많아 국민의 분노가 지금 폭발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국민의 공감대가 있을 때 검찰공화국 사수에 검찰권을 오남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마땅한 문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가 법과 원칙이 아닌 '상급자의 명령'을 실천하고 관철하는 데에 질주했기 때문에 (한국은)검찰공화국이 됐다"며 "검찰권 오남용의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제발 검찰 공화국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나는 검사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정말 절박하다"며 "내가 고발한 사건도 공소시효가 오늘도 (완료 시점을 향해) 지나고 있다. 내년 4월에는 김진태 전 총장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공수처 도입이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내가 아는 것을 국민이 다 안다면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이라며 "나도 현직검사라 (수사권 조정이) 마음 아프지만 국민들께서 '더는 너희를 믿지 못하겠다'고 권한을 회수해 가신다면 마땅히 우리는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개혁 서초동 촛불문화제' 주최 측인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범국민시민연대)는 이날 8차 집회 참여 예상 인원을 10만명으로 신고했다.

지난달 16일 첫 집회 당시에는 참석인원이 불과 600명이었으나 조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면서 참가자 수도 빠르게 늘었다.

지난달 21일 열린 6차 집회에는 3만5000명이 참석하더니, 지난달 28일 7차 집회에서는 참가인원이 연인원 기준 100만명 이상으로 추산(주최측 주장)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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