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주일 뒤, 정확히 23일 0시에 지소미아가 효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 되자 16일 일본이 황급히 수출금지 품목이었던 액체 불화수소를 전격 허가 했다. 스텔라케미파라는 일본 화학소재 생산업체가 한국에 액체 불화수소를 수출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요청을 일본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16일 일본 업계 분석에 따르면, 스텔라케미파는 세계 고순도 불화수소 시장에서 70%를 차지하는 업체로,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행된 지난 3분기 매출은 지난해보다 21%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88%나 급감하는 등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월 일본 정부는 일본 업체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수출하던 반도체 관련 소재 가운데 3가지 핵심 품목을 서류 보완을 하라며 반려했다.

사실상 한국을 이끄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 것이다.

그러다 지난 8월 초 먼저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한 데 이어, 8월 말에는 기체 불화수소를, 9월에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도 반출을 승인했다.

남은 게 액체 불화수소 한 가지였는데, 이번 승인으로 수출 규제 품목들이 다시 한국 수출길이 열린 셈.

일본 정부 당국은 일본 소재기업들 눈치도 보였을 테고, 무엇보다 오는 19일로 예정되는 WTO 양자 협의에서 수출규제가 부당하다는 한국의 공격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분석이 16일 나왔다.

일본 정부는 액체 불화수소의 수출 허가에 대해 아직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일단 허가를 냈으니 한국 측의 반응을 살피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대로라면 1주일 뒤, 23일 0시에 지소미아가 효력을 잃게 된다는게 중요한 포인트.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일관된 주장이지만 협정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뭔가 한국 측의 기류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지난주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등 한국을 찾은 미국 고위급 인사들의 압박을 일본 정부도 관심 있게 지켜봤다.

또 눈앞에 예정돼 있는 양국 간 국방·외교 당국의 고위급 회담에도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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