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한일 정책대화 준비 앞두고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대응하기 위함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언론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전략물자의 수출입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산하 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인원을 늘릴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물자관리원 임직원은 올해 3분기 기준 56명이다. 정부는 현인원보다 25% 많은 약 7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4일 한일 국장급 정책대화 준비회의를 이틀 앞두고 일본이 문제를 제기해 온 사항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수출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크(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양국 간 정책 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수출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 등 3가지를 들었다.

또 이들 조건이 모두 개선돼야 한국의 '그룹A(백색국가)'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달 중순 일본 도쿄(東京)에서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열기로 한 만큼 3가지 조건 중 2가지를 충족하게 되는 셈이다.

한국이 일본이 요구해온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성의를 보이고 있어 일본도 계속 같은 주장을 반복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은 지난달 30일 "한국 측은 일본이 문제시하는 수출관리체제를 보강해 (국장급) 정책대화를 가속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며 "12월 하순 중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을 향해 양국 간 협의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재개하는 것 자체가 양국 간 신뢰, 공조를 회복할 실마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원상회복을 최종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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