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4개 지자체와 '국토교통 문제 해법' 모색...주거복지·균형발전

박은선 기자

입력 : 2019-12-10 19:08:30

- 김현미 국토부장관, “지자체는 도시문제 해결위한 정책 동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 전시관에서 '제1회 국토부-기초 지자체 도시문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주거복지와 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고, 경기도 수원과 고양, 전북 전주 등 인구 50만명 이상 14개 시장이 참석했다.

김현미 장관은 "국토부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을 국민이 체감하려면 지역이 주체가 돼야 한다. 포용국가의 패러다임이 정책집행 현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정례화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의는 도시화로 인한 주택·복지·환경·교통문제를 해소하고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정책 수립기관인 국토부와 대국민 접점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지자체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마련됐다.

국토부는 쪽방과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 이주수요 전수 조사에 적극 나서고 공공임대 후보지를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 '노후 산단 대개조'가 도시재생, 스마트 도시 등 도시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심을 촉구하고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 실효 전 공원조성에도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토지매입비 지원, 노후산단 혁신계획 수립 지원 등 지자체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기초 지자체들도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거복지 등의 정책에 공감하고 있으며, 중앙 부처와 지자체간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