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3 부동산 대책 실효성 낮아...부정적 평가가 긍정의 2배

서울시민 60% 이상이 내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리라고 예상한다는 인식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락을 점친 비율은 10% 미만에 그쳤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에는 70% 이상이 찬성했다.

서울시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는 10∼12일에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2020년도 부동산 가격 전망'을 묻는 말에 응답자의 12.7%가 '크게 오를 것', 48.4%가 '약간 오를 것'이라고 답하는 등 61.1%가 오르리라는 예상을 내놨다. '유지될 것'은 19.9%, '약간 하락할 것'은 8.2%, '크게 하락할 것'은 1.3%에 그쳤다.

'1가구 2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에 관한 의견을 묻는 말에는 응답자의 37.8%가 '매우 동의', 33.9%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하는 등 71.7%가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은 16.2%, '전혀 동의하지 않음'은 10.0%에 불과했다.

가장 타당한 중과세 방안으로는 '1가구 3주택 이상일 때'가 34.3%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고, '1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일 때'는 31.9%, '1가구 2주택 이상일 때'는 28.6%가 골랐다. 고가주택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 이상으로 잡는 데 대해서는 '높다'는 의견이 41%, '낮다'는 의견이 44.1%로 팽팽했다.

정부가 작년에 내놓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효과에 대해 '매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이는 3.9%, '도움이 되는 편'이라고 평가한 이는 27.6%로, 긍정적 평가는 31.5%에 그쳤다. 부정적 평가는 60.6%를 차지했으며, 이 중 '도움 되지 않은 편'이 34.8%포인트,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가 25.8%포인트였다.

'향후 집중해야 할 부동산정책'으로는 △보유세 등 세금 강화(20.1%), △재개발 등 민간주택 공급 확대(14.8%),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14.2%), △공공주택 공급 확대(14.0%), △투기적 매매 처벌 강화(11.7%) 등이 많은 응답자의 지지를 받았다.

이번 조사의 접촉 방식은 무작위전화걸기(RDD) 전화 면접이었으며 유·무선 비율은 50대 50이었다. 표본추출은 성·나이·권역별 인구비례할당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이 인식조사 자료는 서울연구원이 각각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정책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정의정책연구소와 17일 공동으로 개최하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앞두고 공개됐다. 토론회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토론회 기조연설은 박원순 시장이 맡으며, 기조발제는 정세은 충남대 교수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바람직한 세제 개편방안', 김용창 서울대 교수가 '부동산 자산 격차로 인한 불평등 심화'라는 주제로 한다. 발제 후에는 서왕진 서울연구장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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